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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규칙 제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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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사집행규칙 제8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별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욱
1
이은재
1
박종관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16년
2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2다886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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